[경북도민일보] 　또 고질병이 도졌다. 경제살리기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끼워 넣기’로 ‘몽니’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쟁점 법안 관련 5개 상임위원장-간사 회의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면 성을 갈겠다”고 버티고 있다.
　새정련은 지난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두고 보육 예산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연계시켰다. 5월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었다. 그 바람에 이를 합의해 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쫓겨나듯 사퇴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조속히 처리하길 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9개 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 5, 6개 법안을 덧씌웠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딴지걸기, 발목잡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입법 난항을 풀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 관련 5개 상임위위원장-간사를 소집했다. 그러나 새정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정 의장 중재는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정 의장에게 다시 쟁점 법안 직권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불가능하다”며 “하늘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조상님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친노’인 이목희 새정련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이 9개니 야당도 협상 테이블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9개의 법안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이 이에 합의해 줘야 양당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합의 사항에 또 다른 법안을 가져와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건 일종의 입법 방해”라고 비난했다. ‘혹 붙이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 탓이다.

　심지어 이목희 새정련 정책위의장은 자기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과 합의한 내용까지 시비걸었다. 여야가 지난 2일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그런 합의를 해 오는 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합의 처리한다’를 ‘합의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로 표현됐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완전히 트집잡기다.
　야당의 ‘법안 끼워 넣기’와 여야합의 파기로 12월 임시국회는 열흘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미 본회의가 두 차례 무산됐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정의화 의장이 부채질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정 의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야당의 ‘몽니’는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정 의장을 믿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야당이 거부하면 12월 28일 본회의에 민생-경제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선언해보라. 야당은 당장 ‘협상하자’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정 의장은 성을 갈지 않아도 되고 ‘기도 타령’을 늘어놓으며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