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2일자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통해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대구 등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에 고독사,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등장,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모델 실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맞춤 복지 모델로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을 제안했다.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은 신 복지사각지대(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를 발굴, 주민이 참여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델이다. 기본 원칙은 선제적 대응 및 공공의 정책적 책임, 민간의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인간적 존엄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모델 실천을 위한 7대 전략으로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복지 수요에 대응한 타깃형 복지서비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과 실행 전략을 구현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히 위기가구를 발굴, 복지 사각지대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간병 교육,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및 사회 재적응 훈련 지원 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교육·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러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케어 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복지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 상시 발굴체계의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포함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기준 재정립, 관련 조례에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과 실행 전략 반영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복합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종합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유형별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메뉴얼 및 지원사례 공유 △전담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리빙랩’ 운영도 제안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 랩단장은 “‘대구형 복지시각지대-FREE 모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대구형 복지 모델 정착으로 대구시가 새로운 미래 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