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6곳 등록금 최대 10% 인상
2010-02-07 경북도민일보
교과부, 경북대·영남대 등 11곳 동결…8곳 미정
대학측`학생 정원 너무 적어 학교 적자 상태 운영’
개원 2년째를 맞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일부 로스쿨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 올리기로 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곳 중 6곳이 올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별로는 한국외대 로스쿨이 지난해 1학기 800만원에서 올 1학기 880만원으로 10% 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인상 폭이 가장 컸다.
또 충남대가 431만5000원에서 469만5000원으로 8.8%, 중앙대가 765만원에서 818만5000원으로 7%, 서울시립대가 455만3000원에서 478만1000원으로 5%, 아주대가 900만원에서 945만원으로 5%, 고려대가 950만원에서 988만원으로 4%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로스쿨 가운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 11곳은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한양대 등 8곳은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가집계 결과여서 대학들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며 “확정된 등록금 현황은 이달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비싼 등록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올해 일부 로스쿨이 인상 계획을 내놔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은 제한된 학생 정원과 부족한 재정으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운영 규정이 `학생 10명당 교수 1명’ 등으로 매우 까다롭게 돼 있어 교수 인건비, 시설비 등이 타 대학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 반면 학생 정원은 너무 적다”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등록금이 비싸겠지만 학교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