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전방위·초고강도’ 수사
2010-02-25 경북도민일보
올해 교육계 `환골탈태’ 원년될지 비상한 관심 집중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 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부터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달 만에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온다. 교육계 수사는 연중무휴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한 분야는 △교육예산 편성·집행 또는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이나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 교육계에서 가능한 모든 비리를 망라한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검찰의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