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얼치기 포용정책은 다르다”

2006-10-12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지난 9일 “핵실험이 있기 전 대북·남북관계와 이후 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이 있은지 며칠되지도 않아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있다. `햇볕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했으나 열린우리당 반대로 실패했다. 바로 우리 코앞에 핵무기가 터지고, 이 때문에 한반도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햇볕정책’ 타령 뿐이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조차 지속하겠다는 계산이다. 핵이 깔린 북한땅에 대한민국 국민을 계속 체류시키고 또 보내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핵실험 직후의 대북경고는 무엇인가. 대북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정부가 대북사업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북한땅 밟기를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여론은 예외가 없다 `군사제재’ 여부로 논란이 있을 뿐 중국도 `따끔한 응징’에 동의하고 있다. 북한을 봉쇄해 핵무기 제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사업과 햇볕정책은 유엔결의를 거스르고 북한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로 국제사회가 이해할까 걱정된다.
햇볕정책 창안자인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미.일 공조를 통한 협력강화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감성적 접근이 부각된 참여정부의 얼치기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따갑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혼돈시켜 계속 끌고 가려 하고 있다. 햇볕정책 지속 여부보다 지도자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더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