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속히 실현해야’
2010-10-05 경북도민일보
오늘 경남 진주시청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8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현 정부 초기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해 왔으나 집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해 그간 부진했던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성실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광역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원천적·포괄적 이양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권한의 합리적 지방배분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관용 지사는 △산업단지내 공장에 전력을 인입하는 경우 전용선로 설비공사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 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 △일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이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 협의회에서 이를 정책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들이 처음 갖는 협의회 모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하고 회의 개최 후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대회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