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홍보 막히나
2010-11-15 경북도민일보
`영유권 공고화’…독도관리사무소 설치도 무산
독도 관련 201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독도견학 지원, 독도뮤지컬공연 지원, 독도 홍보 및 학술행사 지원 등을 사업내역으로 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인 `독도견학 및 학술홍보사업’은 올해 9억 5000만원에서 8억원이나 삭감된 1억 50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독도 뮤지컬 공연지원이 당초 20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의 민간단체 학술·홍보 등에 대한 지원항목 삭감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사업으로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설치사업’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신축건물 설치불가 결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독도체험장 조성사업’은 관람객의 안전 및 자연환경 보존 등의 사유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2010.3)되는 바람에 예산에 미반영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독도의 경우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 및 학술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독도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독도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외적으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민간단체가 독도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관여치 못하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증액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