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 연금 개혁이라니’
박명재 “이 시점서 적절치 못하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군인·사학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 논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신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 당시 군인ㆍ사학 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기로 한 당론을 이끌어냈던 점’을 언급한 뒤, “공무원 연금은 군인ㆍ사학 연금과 유사한 연금 구조와 설계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 연금이 완전히 개혁되어 정착된 다음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안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주력해도 모자랄 때”라며 “이 시점에서의 군인ㆍ사학 연금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들이 사학·군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