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치개입’여부, 진실 가려야
2007-07-16 경북도민일보
대선 정국이 때아닌 국가정보원`정치개입’ 공방으로 요동치고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을 겨냥한 검증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한차례 돌풍에 휩싸이더니 이번에는 국정원의 이른바 `이명박 X 파일’을 둘러싸고 격랑이 일고 있다. 대선 정국을 강타한 파고와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여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 간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은 자칫 실종될 상황에 봉착했다. 대신 이 전 시장을 목표로 한 검증 공방과 검찰 수사 및 국정원 개입 여부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았다.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대선 때만 되면 늘 정국의 최대 변수로 정치권 외곽의 검찰 수사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게 거의 관례가 되고 있다. 국민은 뒷 전이다. 우리의 정치 수준과 선거 문화가 이것 밖에 안되는가 싶어 자괴감마저 든다.
한나라당은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자료에 관한 국정원 직원의 열람 및 태스크 포스(TF) 운영을 `이명박 죽이기’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김만복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안상수 위원장은 16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뒤 18일에는 국정원장과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원법 및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전시장과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이 기존에 알려진 3건 이외에 10여 건 더 다른 사람에게 발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치적 의도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이명박 TF팀’과 `이명박 X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실은 하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가 대선 정국의 핫 이슈로 부상한 만큼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정보기관이 과거 독재 정권시절 처럼 대선과 정치에 관여해 정치공작을 일삼던 적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정치 수준은 3류도 아닌 4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이 전 시장을 둘러싼 검증 현안과 각종 의혹의 진실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검찰 특수부는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이 전 시장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서울 한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이 전 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흐름도 추적 중이다.
대선 후보 검증 공방과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계기로 이제 우리 정치계에도 국민 관심사를 놓고 국민 앞에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 및 국가기관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職)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제도적, 법적 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