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발전 다져 수도권 집중 현상 개선하겠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이같은 혼란과 변화 후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에는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을 만났다.

　-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제19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입성했지만 제20대 국회에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래서 정당소속 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했다.
　대선 전 탄핵 국면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러 여론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복당해서 보니 당에서는 취약 지역이나 집중해야 할 지역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TK(대구·경북)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없었다.
　최근 TK 주민들은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소외된다는 우려 때문에 ‘TK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해 관철시켰고 위원장도 맡았다.
　앞으로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TK의 민심을 헤아려 눈높이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주당을 대구·경북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국가 경영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남부권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더 이상 영남과 호남을 나눠 보지 않고 ‘남부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보도록 열심히 설득해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법안 등에 반영되도록 성과를 쌓아가려 한다.
　영호남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인프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상생하고 서로 돕는다면 수도권을 견제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좋은 견제 및 경쟁체제가 이뤄진다면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더욱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분야가 집중돼 있어서 아무리 행정부의 다수 부처와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쪽(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으므로 영호남을 묶어서 보는 시각으로 국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이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성과는.
　“지난 총선에서 ‘돈벌이 되는 동네’, ‘취직이 되는 세상’, ‘청년이 꿈꾸는 사회’라는 세 가지 Vision을 큰 틀로 해서 10개 항목, 26개 세부사업의 공약을 지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구암동 고분군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중기청과 ‘고대문화체험특구’ 지정, 문화재청과 ‘구암동 고분군 사적지 지정 및 박물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올해 말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의 경우 교육부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24억원과  도남초 다목적교실(강당) 증축사업 예산 24억원 확보를 말씀드린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및 대구경제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했으며 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예산 18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마련’과 관련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활성화 사업’ 및 ‘대구·경북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개소·운영을 이미 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기준을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70%가 적용되게끔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지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광역지자체(시·도)의 ‘통합상권관리기구’가 담당하도록 하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가맹사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육·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야간 어린이집 운영 및 초등 저학년 돌봄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국우동 꿈요정어린이집 동편 도로개설에 3억 예산을 지원했으며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다자녀육아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저소득 빈곤층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달구벌 복지기동대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자체 긴급 구호제도 운영 등에 대해 예산확보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무고용제 도입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는.
　“제19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는데 활동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예결위원에 선임됐다. 대구시민, 북구을 주민 여러분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부 내에서의 예산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과도하게 평가절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필요한 예산액수로 복구시키는 역할을 여러 항목에 걸쳐 해내고 있다.
　제20대 국회 들어와 지난 1년간 확보한 예산을 굳이 소개해 드리자면 87억9100만원에 이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2017년도 예산으로는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8억7000만원(6억7000만원 증액),  대구 모바일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19억 원(3억 증액), 어울아트센터 시설 개보수 3억6000만 원(구비 1억6000만원 포함)을 관철시켰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도 열심히 했다. 무태교 보수·보강 5억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태전동 한일APT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억6700만원, 국우동꿈요정어린이집 동편 도로개설 3억원을 확보했다.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도 3억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 예산도 세심하게 살폈다.
　2016년~2017년(2년 사업) 도남초 다목적교실(강당) 증축사업에 총 23억9400만원을 배정받도록 했다. 기상상태가 나쁘면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에 어려움이 많고 또 도남초교가 북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께 생활체육공간이 확보되지 못했었다. 이 예산 확보로 도남초교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지역구나 대구지역을 위한 법안 발의는 어떤 것이 있나.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지만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대구 혹은 대구북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 법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게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시·도)의 ‘통합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래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법의 핵심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를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에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제 법안은 국세 일부가 직접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수도권 납세자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40%의 ‘지방 출신’ 납세자로 하여금 ‘고향의 은혜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는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라는 대구시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 대선이 가까워지자 홍준표 후보 쪽으로 표 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저를 뽑아 주셨던 대구에서 묻지마 투표가 일어나는 현상을 막고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기에 민주당 복당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다.
　제 고민들을 쭉 지켜보신 분들이 많아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주셨던 그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대구 시민들의 변화·혁신·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열망을 균형을 잡고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적임자가 홍의락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