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교육 지역별 편차 심각

5년간 대구청 115회·경북청 33회… 본청 1회에 그쳐

2017-09-10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찰지방청 및 경찰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인권교육 실태가 지역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115회로 가장 많이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단 1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은 지방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시현황’ 자료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경찰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492회로 교육시간 910시간, 참석인원은 3만9903명, 강사료만 1억10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최대 115배 가까이 나고 있어 전국에 균등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대구청의 경우 총 115회 교육에 강사료 또한 총 2093만5000원이 집행됐고, 전북청(72회), 경기남부청(57회), 강원청(48회) 순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됐다.
 경북청은 33회 실시한 반면 본청, 충북청, 충남청, 제주청의 경우 각 1회, 집행된 강사료 또한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5년 동안 실시된 인권교육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17개 지방청과 252개 경찰서에 대한 인권교육 업무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5년 동안 단 1차례 진행한 것은 교육의 본보기 차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이재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 인권교육개혁팀이 발족해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해 인권교육의 실질적 평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