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등 군별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안돼”
백승주 의원 “해군 전력 활용 능력 보강 등 합동참모본부 작전 개념 혁신 노력에 찬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압도하기 위한 Kill Chain 및 KMPR 능력 보강을 위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개념 혁신 노력이 군별 이기주의로 막혀 해군 전력을 활용한 Kill Chain 및 KMPR 능력 방안이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백 의원은 “해군의 해상초계기(P-3)와 공군의 하이급 주력기인 F-15K를 비교할 경우, 해상초계기의 경우 F-15K에 비해 목표물 식별 및 탐색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장 능력과 작전 운용 시간면에서 월등하고, 공군에서 주력 유도탄(SLAM-ER, TAURUS)을 장착할 수 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작전 개념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군의 전략적 실패라는 것이다.
해군의 전략무기체계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사례는 지상 전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9·23일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NLL 북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레이더 탐지 거리 밖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은 이미 적으로부터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적의 초전 공격으로부터 생존가능성이 낮은 반면, 함정의 경우 공해상에서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 탐지 가능 거리(100km 이내)로부터 이격돼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기상에 관계없이 전천후 집중타격 작전이 가능한데도 현재 탄도미사일을 탐재할 수 있는 함정은 해군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