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대’ 의 명암

[경북도민일보]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재개가 확정되었다. 약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하자는 입장이 59.5%로 건설 중단 입장(40.5%)보다 크게 앞섰다. 따라서 공정률 29%의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안전이 우선이다’는 목소리와 함께 전기세 인상에 대한 걱정, 신재생에너지 준비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지만 향후 5년 간의 정책은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탈원전의 준비는 얼마나 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전기세 상승, 찬반 논쟁 ‘팽팽’
　전기세 문제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다. 2016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원자력에너지는 국내 전력생산의 31.5%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전기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67.9원으로 다른 에너지(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동중인 원전을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단기적인 요금 상승은 없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원을 늘리고, 수요를 관리해서 요금인상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탈원전을 찬성하는 가장 주요한 입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과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했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밝혀진 자료는 과장된 것이 많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 없는 자료와 왜곡되고 과장된 통계로 국민들에게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 요구돼
　우리보다 조금 먼저 탈원전국가의 길로 들어선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5년간 5배, 독일은 지난 17년간 6배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졌다. 반면 한국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큰 성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 충분한 논의로 혼란 막아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재개와 함께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2080년 무렵, 원전의 ‘제로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지난 9년 간의 보수정권에서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을 장려하고,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탈원전 기조는 정권이 바뀔 때, 얼마든지 백지화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의 안전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