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제도만 바꿔도 학교 개혁 절반은 성공한다

[경북도민일보] 　최근 교육부가 학교장 승진제도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운영위의 추천 절차를 밟아서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자율 학교로 지정된 모든 학교가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지정된 자율학교의 15% 이내만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쳐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학교의 10% 정도가 자율학교이고 그 자율학교의 15%로 제한하였으니 사실상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무력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이 제도에 의해 임용된 학교장은 전국에서 53명에 불과하며 경북에서는 한 명도 임용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 지난 연말 이 15%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보수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서는 이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의 교장 자격제를 통한 교장 승진 임용제도는 일제식민지 시대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온 것이다.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들만 조금 조정되었을 뿐 그 근본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필자가 교원으로 임용된 1981년도의 승진제도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감이 되어야 한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공을 들여야 한다.
　소위 점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점수 관리가 학생들의 교육력을 넓히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점수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교육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정책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근평이 잘 나오고 각종 부가점을 받을 수 있다.
　어지간히 점수를 모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수가 있다. 바로 벽지지역 근무 점수다. 경북의 교장들 가운데는 ‘오징어 교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울릉도를 갔다 와서 승진한 교장들을 말한다.
　울릉도는 경북의 유일한 섬 지역으로 도서 벽지점수가 가장 높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울릉군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회의적이다.
　이제는 교통이 발달하고 학생수가 줄면서 폐교된 학교가 많아 벽지라고 해도 인근 도시 지역에서 몇 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학교는 별로 없다. 그런데도 한 번 지정된 벽지학교는 여전히 벽지 학교다.
　예전에 문경에는 탄광지역이 많아서 많은 학교들이 탄광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그 탄광들이 없어진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학교들은 여전히 벽지학교다. 그래서 승진을 지향하는 교사들은 문경지역으로 많이 몰린다. 
　교사로 임용돼 교단에 선 교사의 꿈은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승진의 줄에 서 있는 선배교사들을 보면서 승진의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그 순간 학생들 교육보다는 자신의 승진 점수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
　오직 학생 교육에만 몰두하면서 승진 점수에 관심을 쏟지 않은 중견교사들은 자신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모습에서 지나온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회한을 느낀다. 그런 모습을 후배교사들이 안타까운 듯이 본다. 후배교사들이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지난 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의뢰해서 연구한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라는 보고서(연구책임자 김갑성)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응모형 교장공모제가 학부모 만족도 최상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 8개 항목 설문에서 모두 최우수를 기록했다.
　교사의 목표가 학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좋은 스승이 되는 풍토를 만들 때 학교 교육은 변하면서 옳은 길로 갈 것이다.
　교장 승진제의 변화는 오랜 교육기득권을 해체하면서 학교를 바꾸는 알파요 오메가다. 현 정부가 이거 하나만 바꾸어도 학교 개혁의 절반은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