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익사업 불법·부당보상 원천 차단
손실보상업무 모든 단계 전산화
2018-11-25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소재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의 신속한 보상과 함께 불법·부당보상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0년 한국감정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한 단계 고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 현장을 촬영해 GIS(지리정보체계)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 시스템에 영상 및 토지 정보를 자동 입력케 함으로써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다.
또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내놓은 평가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특정 토이자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을 막는다.
아울러 보상 협의가 어려운 소유자 정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시스템과 연계, 수용재결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전체 전산화를 통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 보상투기, 업무 진행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감정원은 내다봤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 시스템을 목표로 꾸준한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 등 고객만족 미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