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지자체 지급 새마을장학금’ 제동

중·고생 외 대학생도 지급돼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지적

2019-01-07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중복 지급 등 예산편성 기준 위반 사례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 평균 3억1300만원인 총 15억5600여만원이 쓰였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 장학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도자 자녀 가운데 중·고교생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다”며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 기준을 어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규모는 5년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억5800여만원(48.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새마을장학금은 대구시가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와 비교해도 지나친 특혜”라며 “실제 최근 5년간 대구시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대구시 전체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8억9800여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전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이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은 특혜성 시비 및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는 특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합리적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급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며 “아울러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는 장학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무진기자 jin@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