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 “적절한 조치 vs “황제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소환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검찰 압박에 따른 ‘특혜 소환’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나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가족의 수사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국의 발언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권력으로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방해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뻔뻔한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며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 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이은 노여움을 검찰이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정씨를 황제 소환했다고 ‘황제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지나침도 없이 특혜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