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고3부터 단계적 시행
2021학년 2학년·2022년 1학년으로 범위 확대 지역 시민단체 “전 학년 무상급식, 조기 시행해야”
2019-10-31 김홍철기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시의회, 지역 8개 구·군 등은 31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자화견을 열었다.
협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시 고등학교 3학년생 2만 2395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비용은 168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키로 한다.
다만 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20년에 한해 대구시가 45%, 시교육청이 55%를 부담해 구군 부담분 10%를 분담한다.
이후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추가로 발생한 무상급식 비용 168억원 중 대구시 부담 비용인 96억원은 시의 예비비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내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8년 전 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는 최근 경북이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의 무인도’로 남게될 처지였다.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장 내년부터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해 시기를 앞당겼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는 공감함에도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구의 탈출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홀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대구가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내년 고교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선별급식이 불가피, 전 학년 무상급식 조기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 조기 달성에 즉각 나서라”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기 시행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