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국내 인증기준 전면 개정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에 대한 국내 성능 인증(KFI)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여 간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지난 10월 14일 성명발표 후 정부에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고 했다.

특히 안실련은 가압식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유권해석에서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압용 질소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넘어가는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법규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을 토대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국가 성능인증 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과 함께 법 기준에도 없이 형식승인을 해준 가압식시스템 제품과 KFI 인정 후 제품 품질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과압배출구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경 대구안실련 사무처장은 “불산(불화수소산)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화재사고 발생시 진압하지 못하면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이 발생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인증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