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2007-11-11 경북도민일보
지난 7월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됐으나 도내 시·군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
더욱이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형식에 그치면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 근무 비정규직 10만800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도내 23개 시·군은 비정규직 5631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한 결과 20~30여 명에 불과했으며, 2019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는 포항시는 비정규직 404명 중 2009년 전환대상자를 5명으로 예상하는 등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지적은 4개월이 지난 10말 현재 현실로 나타났다.
경북도내에서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진 곳은 상주시 10명을 비롯 포항과 안동,구미시는 각 1명, 등 13명에 불과하고 영주와 문경시,의성군 등은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시군들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비정규직해소 정책이 실업자 양산정책으로 돌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생색내기식 전환으로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와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 비정규 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