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2020-04-06 김무진기자
이번 재난대책비 지원에서 지방비 30% 의무 매칭 조치로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6일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2674억원을 편성해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000억원으로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로 구분해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구시의회는 소상공인 시설·운영자금의 원활한 지원,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배지숙 시의회 의장은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의 재정 현실에서 이는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