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尹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2022-07-17 손경호기자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윤석열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경제,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우량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개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만큼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면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을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발표는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김성준 교수는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규제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규제개혁 원칙을 명확히 정해놓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개혁 성공의 조건으로, 컨트롤타워 정비 및 역량 집중을 통한 혁신 엔진 구축, 분야 및 영역을 넘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단단한 논리,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 갈등 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 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규제개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규제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 십수년 동안 지켜봐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