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서해 공무원 피격·대장동 의혹… 화약고 터지나
尹정부 첫 국감 후반전 돌입 헌재·검찰청·감사원·경기도 등 국감 앞두고 여야 강력 대치 전망 20일부터 각 상임위 종합 감사 쟁점 현안 다시한번 화력 집중
2022-10-16 뉴스1
특히 이번 국감 내내 쟁점이 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이슈을 두고 담당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헌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 개정안의 내용·입법과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장외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반박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열리는 검찰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 편파수사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허위 경력·학력 의혹 등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 해당 이슈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을 실시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대표의 의혹·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라 관련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보완수사 결과가 뒤바뀐 것을 두고도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부터는 각 상임위가 마지막 종합감사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쟁점 현안들에 대해 다시한번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윤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과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탈원전·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에 여야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가 실시되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