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통제 도 넘어”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 ‘공무원 교육파견 인원을 줄이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27일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갑질이 도를 넘어 어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요청한 3~4급 6명에 대한 교육파견을 행안부가 ‘2명만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부로부터 3급과 4급 교육파견 3명씩 6명인 교육파견 T.O(인원)를 2명씩 줄여 3급 1명과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 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파견 인원은 정원외가 돼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나는 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34명 전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행안부의 갑질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민선 8기 대구시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시정혁신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3급 4개의 한시 조직을 설치했다. 한시 조직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이다.

시는 한시 조직을 만들면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행안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