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주도형 외국인정책 시동…지방시대 선점

지역산업 연계 해외우수인력 유학생 유치 비자제도 설계 전담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2023-01-24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정부의 지방시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인구정책 청년 교육 등 혁명적 변화의 판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지역주도형 외국인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의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74%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외국인정책의 초석이 될 제도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해외우수인력,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제도를 설계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법무부가 설계하고 지방이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서 설계도 하고 추천도 하는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지난 12월 말에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고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전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기 위해 도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총 망라된 TF단도 구성을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