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3-04-02 김영호기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전상우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