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교수 태양광사업 연루 의혹의 뿌리 철저히 파헤치길

2023-06-15 경북도민일보

‘태양광 비리’의 추악한 꼬리가 또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흘러간 ‘눈먼 돈’ 빼먹기 행태를 적발해 발표했다. 이번엔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들을 포함,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가 연루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차제에, ‘국민 약탈’ 풍문이 그치지 않는 전국적 ‘태양광 복마전’의 뿌리를 샅샅이 캐내어 밝혀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중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비리 혐의가 발견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허위 기술 평가서로 국가보조금 5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업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발표 중 2018년 충남 태안군 태양광 사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들이 개정 전 법률을 불법적으로 적용해 업체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해주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들이 나중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관련 기업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는 대목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쯤 되면 시중에 떠도는 전국적 태양광 비리 풍문이 사실일 개연성이 한결 높아진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태양광 사업에서 386운동권 대표주자 허인회 씨 등이 소속된 민간단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간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 점검해 총 2267건에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태양광 사업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용의 65%(3조8455억원)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비중은 5년간 4.8%에서 7.5%로 2.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 1급지에 태양광 설치, 환경오염 유발 폐패널 사용이 급증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독점사용으로 중국 기업들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윤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자 야권이 ‘문재인 정권 정면 겨냥’이라느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개의치 말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세금 도둑질과 국익 손실 발본색원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어떤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비리 부정을 캐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