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가 직접 조성한다

양향자 대표 ‘K-칩스법’ 시즌2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조성 등 특화단지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23-12-07 손경호기자

양향자

첨단산업 메가 클러스터 세계대전으로 경쟁국의 파격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즌 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을 대표 발의하고, 불과 반년 만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의 에 대응한 은 한국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가속화시킨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통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약 56조 7000억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00조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원에 불과하다.

양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시, 포항시, 경기도(용인시·평택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새만금), 충청남도(천안·아산), 청주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 3,168억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양 대표는 시즌 2에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대표는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같다. 1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면서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