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승소 위해 전 시민 힘 모아야”
포항지진 범대본, 소송 성공적 마무리 위해 유관기관 협력 제안 참여자 명단 누락 방지 주의 요청… 소송지원 시민봉사단 모집
2024-03-07 신동선기자
포항지진피해 소송(소멸시효 3월 20일)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소송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진피해 소송의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오전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소멸시효가 열흘 남짓한 현시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 방법을 모르거나 금전적 혹은 거동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단체와 시민·봉사·종교단체들이 상호 협력으로 아직 시민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취약한 이웃들을 찾아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소송 참여자 명단이 누락되지 않게 소송대리인단의 각별한 주의도 요청했다. 특히 법원이 시민들의 개별 소송은 소멸시효를 감안해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추후 보정하는 방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모성은 의장은 “ 총선 출마자들에게도 그 어떠한 공약보다 시민소송 관련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시민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포항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지진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범대본은 정당·정파에 관계없이 시민의 권익 보전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역대 최고-최대의 시민소송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여건이 취약한 이웃시민들도 빠짐없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봉사활동을 펴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올라간 상태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를 다시 이기고, 항소심에서도 3백만 원 이상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본은 오는 9일 오후 3시 포항 북구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소송지원 시민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지진피해 소송의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오전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소멸시효가 열흘 남짓한 현시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 방법을 모르거나 금전적 혹은 거동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단체와 시민·봉사·종교단체들이 상호 협력으로 아직 시민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취약한 이웃들을 찾아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소송 참여자 명단이 누락되지 않게 소송대리인단의 각별한 주의도 요청했다. 특히 법원이 시민들의 개별 소송은 소멸시효를 감안해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추후 보정하는 방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모성은 의장은 “ 총선 출마자들에게도 그 어떠한 공약보다 시민소송 관련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시민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포항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지진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범대본은 정당·정파에 관계없이 시민의 권익 보전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역대 최고-최대의 시민소송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여건이 취약한 이웃시민들도 빠짐없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봉사활동을 펴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올라간 상태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를 다시 이기고, 항소심에서도 3백만 원 이상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본은 오는 9일 오후 3시 포항 북구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소송지원 시민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