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일방적 EEZ 주장 단호 대응해야
2024-06-10 경북도민일보
일본이 우리의 경사에 숟가락을 얻으려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독도 때문이다.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각종 망동을 일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통과해 이번 석유 매장지로 추정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으로 그어놨다. 물론 이 선은 한일 양국간 합의된 사항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본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논 선이 수록된 지도를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공개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실어 일본 국민들이 사실인 양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탐사 지역인 8광구와 6-1광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있다. 두 광구 모두 명백하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탐사가 진행된 8광구와 6-1광구는 국제해양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독점적 권리가 있다며 일본과의 분쟁 소지를 일축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며 일방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외교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일본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매장 추정지 인근 해역을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일본 자원개발회사 인펙스는 지난 2022년 5~8월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 앞 동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상업성이 없다고 보고 그해 9월 조사를 종료했다. 인펙스는 지난 2016년에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시마네현 앞 동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2022년 조사한 장소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심해 2900m 깊이까지 조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하고 나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일본 남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자국 영해를 대상으로 벌인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 앞바다 대규모 유전 매장지 발견을 놓고 일본 국민들이 벌이는 치졸한 행태와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예사롭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