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로드맵 ‘시너지 입증’이 관건이다
2024-07-18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통합’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시·도 통합추진단이 공동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지방화·분권화의 기류를 타고 대구와 경북이 두 개의 광역단체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 다시 뭉치는 중이다. 성공의 관건은 ‘통합의 시너지’를 입증하여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나아가 국민을 설득하는 일부터 성공해야 한다. 통합이 왜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먼저 입증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으며,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 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은 이달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10월에는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에 핵심이 들어있다. 이 지사가 강조하듯이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 지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행정통합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에만 심취하여 무조건 나누는 일에만 골몰해 ‘규모의 이익’과 ‘통합의 시너지’를 잃고 행정 낭비와 소지역주의를 파생함으로써 상실한 막대한 비효율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좀처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절벽’ 재앙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온 마음으로 흔쾌히 성원하는 통합안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으며,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 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은 이달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10월에는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에 핵심이 들어있다. 이 지사가 강조하듯이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 지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행정통합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에만 심취하여 무조건 나누는 일에만 골몰해 ‘규모의 이익’과 ‘통합의 시너지’를 잃고 행정 낭비와 소지역주의를 파생함으로써 상실한 막대한 비효율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좀처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절벽’ 재앙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온 마음으로 흔쾌히 성원하는 통합안이 창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