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펑크’ 현실화
법인 실적부진, 지방세수 도미노 올해 지방세 수입 1조8000억↓ 경북등 10곳 세수 진도율 하락 지자체 재정 어려움 심화 우려
2024-08-04 손경호기자
전국 17개 시·도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 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 8000억원(3.3%) 감소했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의 경우 10개 시·도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 2000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 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 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의 경우 10개 시·도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 2000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 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 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