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출구없는 ‘도돌이표 정국’ 마침표 찍을까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지난 4월 첫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재회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차분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지난 6일 SBS가 주최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으며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가 (회담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왜 거부하겠냐”며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까 오면 말씀드릴 것이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 대표의 신분이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압박만 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미루고 일방적인 특검법안 등 처리 강행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을 민주당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해 각종 입법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에 계속 막힐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기구’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부권 정국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영수회담 성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에서 통과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보는 셈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의 대치 구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