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야8당 참여
2024-08-22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재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 야당 8개 정당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발의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투표 7일 뒤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 신설이 골자다.
총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를 선출하는 현행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표 방지 및 후보 대표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 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