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건전성 미흡 드러나
2024-08-26 손경호기자
매년 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사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2.5조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할 뿐 아니라, 민자는 목표치의 13%수준인 2249억원에 그쳤다.
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한 5:5 매칭사업으로 상설공연장조성, 문화콘텐츠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집행률이 연평균 60%에 그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어졌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고, 대부분이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이 원인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사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2.5조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할 뿐 아니라, 민자는 목표치의 13%수준인 2249억원에 그쳤다.
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한 5:5 매칭사업으로 상설공연장조성, 문화콘텐츠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집행률이 연평균 60%에 그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어졌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고, 대부분이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이 원인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