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677조4천억원
2년 연속 긴축 재정 초점 TK신공항 667억원 편성
2024-08-27 손경호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 3.2%는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612조 2000억원 대비 39조 6000억원(6.5%)이 늘어난 액수이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또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확대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엔 총 2조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원), 대구경북(667억원), 새만금(632억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도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