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책 ‘수출팩토링’ 중소기업은 외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운영하는 ‘수출팩토링’ 제도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곳이 140억원을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1곳당 평균 1377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대기업도 1곳당 평균 1277억원의 지원을 받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수은은 무소구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이다보니 리스크가 높아 △수입자의 채권양도통지 승낙 △신용조사 △수입자의 적정신용도 등의 요건이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