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시군의회 통합 반대 움직임 확산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 이어 영주시의회 반대 결의문 발표 “도민 목소리 외면 일방적 추진 민주적 절차·균형 발전 저해 북부지역 경제적 불이익 초래” 대구 당위성 설명회 진행 대조
2024-10-31 이희원기자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정당한 의견 수렴 없이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며 북부 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시도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시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의회의 통합반대가 확산되는 것과 달리 대구시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군 설명회 개최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대조적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 주요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1월 1일 남구, 동구, 북구를 시작으로 4일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5일 중구, 수성구, 서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