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금융취약 청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재단과 공동 주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 불법사금융 노출 안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2024-11-27 김형식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취약 청년 지원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청년들이 금융사기 거래나 가족의 채무 인수, 경제활동 지연, 취업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융취약성에 놓여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정지수 연구원이 첫 발제를 맡아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연구원은 연체율 관리강화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춘 청년 금융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체율 모니터링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립 지원 대책 마련, 종합적인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이 맡았다. “부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필요성 ‘대구시 사례’”로 발제를 이어간 최 이사장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상환 금액이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과 이용이 감소하고 2·3 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은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와 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를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대출 중심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영훈 상담관이 맡았다. “서울시 청년 재무상담 사례와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에 관한 발표에서 전 상담관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한 20대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금융 외 의료나 주거, 심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계좌압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직포기와 사회단절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유승동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현정 부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금융취약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청년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구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과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각종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자립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