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이민정책이 열쇠다
2024-12-10 경북도민일보
경북은 과거 300만이 넘던 인구가 이제는 260만 명대로 줄었으며,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경북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에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11만 8,274명으로, 전년 대비 13.11%가 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 통계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 기조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이 만든 성과이다.
현재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역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외국인 주민은 이제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다문화적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열쇠로 이민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잘 설계되고 관리된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이민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범죄율 증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떄문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 신설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통원 진료비 지원 등 생활 기반 정책 강화 등 유입부터 정착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직접 설명회와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장기적으로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 지원과 체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언어 교육과 지역특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다문화 축제의 개최 등 문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에 힘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이제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동북아의 이주 허브로 도약하려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라는 말처럼, 적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단순히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북은 아시아의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민자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농촌 지역에는 계절 근로자와 농업 전문 인력을, 도시 지역에는 유학생과 산업 맞춤형 근로자를 유치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맘 임신·출산 서비스’와 같은 세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포용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에 힘쓰고 있다.
과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혁신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 경북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도전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이민정책은 제대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는 곧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북도의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재창조하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경북은 지금, 이 순간에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경북도의 도전과 노력은 분명히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길에 도민과 외국인 주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지금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