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도박에서 손 떼야 도박장 사라진다
2006-08-29 경북도민일보
한명숙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장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부가 정책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도박장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도록 방치했거나 조장해온 책임을 통감했음을 말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태길 학술원 회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박영식 전 연대 총장,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강지원 변호사, 이명현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의장 등이 그들이다. 그렇다. 이젠 국민들이 도박에서 손을 떼고 도박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들은 “참여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완전히 도박공화국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빈부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서민들로 하여금 도박에 빠져 들게 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셈이 되었다”는 비난도 옳다. 그러나 도박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도박에서 손을 씻어야만 도박을 몰아낼 수 있다.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신용불량자들이 성인도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들이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노렸다는 병리적 현상이다. 도박은 극소수의 딴 자와 수많은 잃은 자를 전제로 한다. 요행으로 큰 돈을 거머쥐려는 군상들이 도박장의 희생물이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인줄 알면서 야광충 처럼 도박에 빠져든 사람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국토를 도박장으로 덮은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도박을 통해 한탕주의에 물들게 한 책임 또한 위중하다. 국무총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사행산업을 부추긴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빠뜨릴 수 없다. 국민들은 도박에서 손을 떼고 정부는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