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끗발’로 훈장 장사까지?
2006-09-06 경북도민일보
농림부 공무원들이 상훈(賞勳) 공적을 날조해주고 뇌물도 받고, 향응도 챙겼다. 업자들에겐 석탑산업훈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대가로 돌아갔다. 정부 포상을 미끼로 금품을 챙겼으니 훈장장사를 한 것이다. 공적 조서 날조에만 그친 게 아니고 산하기관에 압력을 넣어 무자격자도 포상대상에 넣었으니 `끗발 놀음’까지 한 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련 공무원이 무려 1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6급부터 3급에 이르는 직급들이 골고루 망라돼있다. 게다가 산하기관 직원들은 농림부 공무원 향응 비용으로 허위 예산을 타내기까지 했다. 부패를 저지르는 손발이 척척 잘도 맞는다. 흔한말로 `총체적 부패’다.
희한하게도 이들은 자체감사는 무사통과 했는데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들 가운데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한 사람도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데도 경찰이 뇌물로 몰고 간다는 소리다. 농림부가 `내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두고보면 밝혀질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엉뚱한 피해자들이 늘어났다. 먼저 수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은 농림부가 우수농산물이라고 보증까지 했으니 마음놓고 구매했을 것 아닌가. 소비자들이 농림부를 믿은게 잘못인가. 구슬땀 흘린 농민의 자긍심과 당당하게 포상받은 사람들의 명예는 또 어찌할 것인가. 성실하게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온전하지 못하게 됐다.
아무래도 공무원 인원과 권한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이다. 필요보다 많은 사람이 책상 앞에서 밥값을 하려드니 이런 탈이 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