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서민들
2006-09-11 경북도민일보
집값 폭등의 시름을 접기도 전에 이번엔 전세 대란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이리 내몰리고 저리 치이는 지경에 놓였다. 각종 부동산 정책 후유증으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이 부족해 그렇다는 얘기다. 점점 날은 추워 오는데 집 없는 사람들의 시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전세물량 부족은 당연히 전세가격 앙등을 초래한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니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니 각종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아파트 소유자들도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금을 올려받고 있다. 이때문에 서민들이 교외로 교외로 싼 집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수요 급증 등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주택 공급 물량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면 전세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2~3년간 전세시장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물량은 2001~2003년 연 11만에서 16만가구 정도 공급됐다. 그러나 2004년 5만8122가구, 2005년 5만1797가구로 급감했다. 아파트는 2003년 8만3611가구에서 4만가구로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2002년 37만여가구를 정점으로, 작년 19만8000여가구로 급감했다. 집값이, 전세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등 각종 건축규제 강화로, 서민 임대 주택 주 공급원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건설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니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값도 못잡고 전세가격만 올리는 정책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서민들만 고통받는 현실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