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프리덤하우스가 서울에서 주관한 제2회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외교부 일개 과장을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시켰다.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것이고 북한 눈치보기에 다름아니다. 외교부가 노르웨이 회의에 고위인사를 참석시킨 배경도 북한 인권문제를 성토하기 보다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을 토의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외교부 설명이다. 도무지 북한인권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북한인권문제는 세계차원의 담론으로 부각돼 있다. 유럽이 북한인권개선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해 통과됐고, 노르웨이 같은 중립국들도 북한인권에 깃발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내 친북세력과 일부 시민단체 주장처럼 북한인권 제기가 `제국주의의 북한압살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거대한 담론에 한국은 항상 국외자였다.
북한은 수많은 주민을 굶겨 죽이고, 공개처형한 것도 모자라 500여명의 외국인들을 강제납치한 것으로 규탄받고 있다. 일본 메구미양 어머니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 만행을 폭로하며 눈물지었고, 탈북자인 김한나 양은 부시 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면담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 규탄 일색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존중을 바란다면 인권을 지켜야 하며,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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