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탁상행정이 민원 불신 유발
올 소송 제기 24건…해마다 증가
 
구미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국가, 행정, 민사소송 등 총 40건의 소송이 제기돼 구미시 직원들의 성실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구미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 등 모두 32건(19건 승소, 9건 패소, 4건 계류), 2005년 40건의 소송은( 10건 취하, 11건 승소, 3건 패소, 18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5월말 현재 행정소송은 24건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산동면 백현리 폐기물관리업체 (주)KM그린이 시를 상대로 한 (주)KM그린에 관한 허가내역서 공개 청구에서 패소한 것은 시의 안일한 대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구미시는 허가내역서 공개를 거부하다 재판부로부터 “시가 주장한 대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지적을 받는 등 대부분의 패소건은 행정집행 내용이 너무 지나쳤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인허가나 행정조치에 대한 주민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민선시대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집단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행정의 단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김모(53·구미시 형곡동)씨는 “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이 주위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패소 후 다시 허가해주거나 시정하는 낭비를 가져오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나영철기자y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