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 마무리와 함께 본격 출범하면서 국민의 평안을 저해하는 `4대 사회악’ 척결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있은 경찰대 졸업식과 신임 경찰관 임용식에서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국민들이)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안전 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4대악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사법 당국인 경찰과 검찰도 4대 사회악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강력한 척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문제를 일컫는다.
　최근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분야를 발굴하고 안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5.5%가 각종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 이 중에서 성폭력 범죄(28.7%)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26.4%)와 학교폭력(20.2%)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생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안전사고의 경우 어린이안전(28.8%)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17.8%), 취약계층 안전(12.8%), 식품안전(12.7%), 유해화학물질(9.9%), 노인안전(5.5), 다중이용시설(4.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어린이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질 높은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인 튼튼한 경제도, 사회안전망의 구축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내 보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가 어두운 밤길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범죄 없는 사회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생활 속에서 만연되고 있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안전망 확보에 앞장서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체감안전도는 쉽사리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분야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율을 낮추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불량식품의 경우는 신고건수가 줄거나 정부의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각각의 분야별로 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범죄지도 공개 등 재난정보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우 `범죄지도 공개 이후 범죄율이 30%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공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주의’나 `집단주의’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4대 사회악’ 척결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기관,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는 전 요소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4대 사회악 척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임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사회안전망을 새로이 짜야한다.
　이제 전 국민이 4대 사회악 근절이 팔을 걷어야할 때다.

장 문 봉(울진경찰서 경무과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