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오바마‘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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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힌 오바마‘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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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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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키스톤 송유관 건설·오바마케어 등 전방위 충돌

▲ 호주 브리즈번에서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코알라를 안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타협’보다는 ‘마이웨이’를 택한 모양새다.
 그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11·4 중간선거’ 참패 이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자신의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이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공화당에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극한 대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업적 쌓기’(Legacy building)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민개혁,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예정이고, 또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강행처리해 행정부로 넘기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선 15일(이하 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가입을 독려하며 직접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일방통행에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고, 내년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우물에 독을 타거나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또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도 예정대로 오는 18일 상원에서 통과시켜 행정부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원은 앞서 14일 이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역시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 등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들은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게 돼 있는 현행 법을 근거로 연방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구매자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연말정국은 ‘벼랑 끝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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