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허가 추세 빨라 시장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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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허가 추세 빨라 시장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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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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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주택업계 간담회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4천여 가구로 올 한해 인허가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가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일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물량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물량이 입주하는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며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업계의 반론도 이어졌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며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입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해 2014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향후 입주 대란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오히려 최근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적 과세 등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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