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보단일화는 ‘국고보조금 먹튀’
  • 한동윤
야권 후보단일화는 ‘국고보조금 먹튀’
  • 한동윤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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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될 때 4월 총선에서 야권 후보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여 다야’로 선거가 치러지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다는 아우성이었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 등 새정련의 ‘반노’ 세력은 탈당을 강행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야권분열’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줄곧 “야권 통합이나 연대는 없다”고 부르짖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국민의당 합당을 제안하자 “호객행위 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국민의당 목표는 새누리-더민주 양당체제를 깨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3당체제는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랬던 안 대표가 29일 관훈토론에서 당 차원의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구별로 진행되는 단일화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하는 선거연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계 퇴출’ 같은 초강력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것과 큰 차이다. 안 대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자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30일 “각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과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4년 전 ‘한명숙-이정희’의 야권연대 같은 짝짓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판이다.
 시민단체와 ‘친노’세력은 야권연대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연대에 미적거리던 안 대표를 향해 “야권연대를 반대하면 안철수 낙선운동부터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금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즉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연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야권연대를 무조건 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선거연대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다.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경남, 충청, 강원, 수도권, 서울에서 짝짓기가 벌어지고 있다. 강원 춘천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 후보로, 경남 창원에선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 각가 단일화 됐다. 인천 전 지역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단일화 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 4일 이전에는 더많은 지역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이한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남’을 연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연대’는 커녕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로를 죽일듯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을 ‘호남 자민련’으로 , 국민의당은 더민주를 ‘호남의 배신자’로 비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총선후보 등록이 마감된 직후 더민주 140억원, 국민의당 73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총선 참여 정당에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그 돈은 전부 국민 혈세다.
 그럼에도 국민 세금을 받아 챙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들이 ‘후보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다. 후보를 단일화하면 후보로 등록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후보 중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사퇴해야 한다. 후보가 단일화 된만큼 각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불필요해진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두 차례 대선후보 TV토론까지 참가한 뒤 사퇴하고도 27억 35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 ‘먹튀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에 따른 출마 포기도 통진당의 ‘먹튀’와 같은 성격이다. 중앙선관위는 ‘먹튀정당’에 지급된 국민혈세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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