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無賴함- 선거승리에 취했나?
  • 한동윤
안철수의 無賴함- 선거승리에 취했나?
  • 한동윤
  • 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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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총선 과정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매입, 직접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로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만큼 한은이 돈이 필요한 곳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양적완화’에 대해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궁색하게 옛날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도 “왜 우리가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은 ‘양적완화’가 대세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연 0~0.25%로 낮춘 기준금리 탓에 추가 금리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경기부양책으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 시중에 달러를 대량 풀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강타하자 미국 중앙은행(FED)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개시했다. 양적완화는 1, 2, 3차로 6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풀린 돈은 모두 4조 달러에 이른다. 3차 양적완화는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미 경제가 FED의 ‘수혈’을 받지 않아도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역시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씩 1조 14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유럽의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CB의 양적완화 계획 발표로 유럽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화 가치와 유럽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하여 장기금리를 끌어내렸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양적완화’를 제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양적완화’가 마침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긍정적이다.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실현가능성은?’ 토론회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더욱 커질 잠재부실을 다 메꿔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생각할 때”라고 진단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양적완화는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양적완화’는 지옥의 문턱을 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심에서 나온 정책의 하나다.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해봐야하지 않으냐는 절박함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뢰한 반응을 보였다. 26일 열린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경제특강을 들은 뒤 박지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이라고 비웃은 것이다. 그는 또 천정배 대표를 향해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조롱했다. 총선이 끝난 뒤 그의 오만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꼴이다.

안 대표의 망언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선거 승리했다고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요”라고 비난했다. “우리 당이 선거 참패해서 자숙하지만 이토록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침묵하실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라며 “얼른 대통령께 사과하세요”라고 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 의사인 안 대표가 과연 ‘양적완화’가 뭔지 알고 박 대통령을 조롱했을까? 컴퓨터 백신 하나 개발한 걸로 경제를 다 아는 걸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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